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The Meaning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the Korean Criminal Law
이창섭(제주대학교)
23권 1호, 149~170쪽
초록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 경영판단을 할 당시 이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영역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왔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을 형법해석에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의 실체법적 효과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 증명에 관한 경영판단원칙의 소송법적 효과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고의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결국 형법에서 경영판단원칙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를 경영판단원칙이라고 부르든 그렇지 않든, 이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율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형법해석에서 경영판단원칙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를 한 이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원칙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즉 소송법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은 고의의 입증방법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Abstrac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means that a director is not civilly liable for his reasonable business judgement, irrespective of its ex post result. The rule is to do with the director’s duty of care, so the civil liability, and makes concrete the director’s duty of care. Lately the issue about introduction to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rul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If a director’s ac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rule, it is not the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because the rule embodies the duty. We don’t need to discuss the criminal intent of the act. In other words, the act under the rule does not fulfill the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Article 356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e disputed effects as the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rule have being oper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So the rule does not need to be stre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it is unnecessary to legislate the non-punishment regulation of the act under the rule. Introducing the rule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by force will reach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rule performs a role in explaining what is the indirect fact considerably related to the criminal inte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position is thought to b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is comprised as follows. Ⅰ. PrefaceⅡ. Meaning and Effect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Ⅲ. The Supreme Court’s Approach about The Business Judgement RuleⅣ. Practical Necessit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Ⅴ. Impression of de lege ferendaⅥ. Concluding Remark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