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and Need for Conservation
추신영(전북대학교)
23권 1호, 221~246쪽
초록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그 채권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는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점인데, 채무자에 대한 상대적인 권리만을 가진 채권자가 그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을 평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 또한 물적 담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그 피담보채권을 제하고 평가할지 여부, 인적담보를 부담하는 것도 무자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계량화된 기준이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간의 견연성,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을 통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금전채권에 비하여 대체성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n obligee may, in order to protect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ator but this shall not apply to such rights as are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Before a claim becomes due, the obligee cannot exercise the righ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without the court's permission but this shall not apply to an act of preservation. If the oblige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of the preceding Article, has exercised the rights, except the act of preservation, he is bound to give notice to the obligor. After the obligor has received the notic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ven though ha has disposed of his rights, this shall not be so set up against the oblig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key poi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is an obligee may, in order to protect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ator. Because, Obligee's have relative rights, not have absolutely rights.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exercise in order to conserve the cash bonds. This cases demand out of debt of the Obligor. But, There is no standard about out of debt of the Obligor through the Judical precedent.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exercise in order to conserve the specific claims. This cases demand strict standard for the need for conservation. Judical precedents set the standard in the need for conservation, as follows; close characteristics of the conservation right and the need for conservation, inability to secure bonds,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Obligee. I think, Standard for the need of conservation should be mitiga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