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공2009하, 1483 -
La négation du recours avant paiement de la caution rélle
전보성(제주지방법원)
37호, 177~214쪽
초록
이 평석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2009다19819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써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제도는 멀리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법학에서는 프랑스에 연원을 두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계수된 것이다. 대상판결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프랑스의 파기원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각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상 다툼이 있는 데 반하여 대상판결 선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수탁보증인과 수탁물상보증인 사이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유추 또는 준용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보일 뿐이다. 이 평석에서는 사전구상권의 연혁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실제로 사전구상권이 거래계에서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요약하면, 사전구상권의 본질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선급청구권으로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주채무의 이행이 위임사무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비록 그 용어에 유사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물상보증인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 끝으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금융거래실무상 이를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론적 난점을 무릎 쓰면서까지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Abstract
Il s'agit dans ce mémoire de faire le commentair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La cour décide dans un arrê̂t du 23 juillet 2009 que le tiers qui constitue une sureté réelle ne peut pas faire le recours avant paiement contre le débiteur principal. La jurisprudence récente parait vouloir nier toute parenté avec le cautionnement, en dépit de l'emploi de ce terme dans sa dénomination. Le motif du arrê̂t est la suivante. 1) La différence des conditions qui génére le recours avant paiement entre le cautionnement réel et le cautionnement personnel est grand. 2) Le cautionnement réel a l'exclusion de toute obligation personnelle de payer la dette du débiteur. 3) Le montant du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se fixe définitivement quand le débiteur paie le créancier ou le tiers perd son droit de propriété dans une adjudication par l'exécution de la garantie. Après avoir consacré l'histoire, les législations et les jurisprudences françaises et japonaises, par lesquelles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s'inspire du recours avant paiement de la caution, ce mémoire s'éforce d'étayer la argumentation de la Cour sur le sujet. La liste de ses raisons est la suivante. 1) La nature du recours avant paiement est le remboursement des avances que le mandant doit payer au mandataire dans un contrat de mandat. Mais le tiers constituant n'est pas tenu de payer le créancier pour le débiteur principal dans le contrat passé entre le tiers constituant et le débiteur principal. 2) Il est impossible d'admettr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car la différence entre la caution personnelle et la caution réelle est grande. 3) Il est rare qu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ituant est en usage dans une opération commerciale ou civile. Au demeurant, la sureté réelle ne eut plus se voir appliquer celles applicables au cautionnement.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