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파트너 강제교체 규정 개정 전·후 비교

파트너 강제교체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 도입된 이래 2001년과 2009년 두 번의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특히 2009년 법 개정 시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를 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행 제도 하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파트너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하였다. 파트너 강제교체제도의 실효성이 존재한다면 파트너 강제교체 직전 또는 직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위한 재량적 발생액 사용이 제약될 것이다. 이를 위해 파트너 휴식기간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파트너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교체직전연도 및 교체연도의 감사품질이 향상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를 도입한 이후와 그 이전 기간을 비교함으로써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를 도입한 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계법인 내 업무조정, 승진, 조직변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파트너가 3년 강제교체 이전에 자율적으로 교체된 경우와 강제교체 간에 감사품질에 대한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분석결과, 파트너 강제교체제도에 의해 교체직전연도에는 감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체연도에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강제교체 직전연도에는 파트너들이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교체연도에는 파트너들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와 새로운 고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3년 휴식기간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 도입이 강제교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을 나타낸다. 추가로 파트너의 강제교체와 자율교체를 비교한 결과, 강제교체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파트너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파트너 강제교체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 도입의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데도 큰 의의를 갖는다. 아직 파트너 3년 휴식기간제 시행기간이 짧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파트너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파트너 강제교체 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