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헌법상 예비비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constitution and Reserve Fund - in Japan -
서보건(영남대학교)
16권 1호, 187~211쪽
초록
일본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내용은 구헌법(명치헌법)의 외견적 입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헌법 제83조에서 재정입헌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84조에서 제91조에 이르는 개별적 재정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헌법 제87조에서 예견 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각의 책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등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예 등을 생각하면, 합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와 자연재해를 위해 계속해서 예비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한 시점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예비비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논지로 전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것이며, 또한 국회가 개회 중일 경우에도 예비비의 사용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예비비라는 독특한 예산의 형식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기본적인 예산제도와 예비비 제도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예비비제도에 관한 법제의 제정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
Abstract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is based on the financial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reason for the contents of present constitutional law is to solve the external constitutionalism's problems.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regulates on the financial constitutionalism, according to provision 83, and it also has several financial constitutional provisions, such as provision 84 and 91.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lso has specific financial constitutional act, such as the finance act and the financial law.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the financial constitution is to manage the financial treatment right by national council with the consent by federal senates. Based on this modern significant fact of financial constitution’s provisions, that is based upon legal principal on the taxation, budget system, board of audit system etc. The finance act operates the legislative systems on finance, which is related to the principal of independence of fiscal year, principal of unification of accounting, principal of revenue and expenditure, principal of total financial budgets, principal of legal surcharge, and principle of sharing nation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se fundamental substance, Japan now tries to protect the national disheartening factor.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is also trying to release the written journals. The cardinal contents of the proposal of amendment is accomplished by the general plan for the finance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necessity of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not only for this generation but also future generations, the consolidation of board of audit system, and guarantee of levier sovereignty. This essay depicts about introduction of financial system in Japan and the solution of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on finance's problems, so that this essay might refer to rearise amendment of constitution as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