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
Guardianship system and trust in the aging society
최수정(서강대학교)
64권 3호, 39~69쪽
초록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활용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각 유형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산 관리, 운용, 처분 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적 제약을 요건으로 하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보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후견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장치도 요구된다. 임의후견은 요보호자의 사적자치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까지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요건이나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은 재산권에 내재된 여러 기능들을 분리하여 그 수익과 관리 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신탁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고령자는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신탁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은 이미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신탁을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제도와 결합시킨다면 보다 두텁게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조치로서 신탁계약과 함께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상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재산의 보호, 관리, 수익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이미 요보호상태에 있는 때에도 고령자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한다면 그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결합하여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제도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aging society it is an important and urgent issue to protect and support the aged by legal institu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introducing the new guardianship system is worthy of notice. It provides 4 kinds of guardianship: full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contract. But the requisites of each guardianship, the procedure and the effects ar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assets of the aged and sometimes can be obstacles in using the guardianship system for that purpose. Trusts are very flexible devices for structuring the benefits that property can provide as well as protecting the assets. So trusts are useful for the aged who look for ways to protect and manage assets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succeed them. It also makes sense to create a trust for the disabled for whom one is responsible and for whom one fears after one’s death. Trusts are alread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Moreover if trusts and guardianship system are combined, the utility of each institution can be maximized.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and trusts will improve the individual’s autonomy and right of self determination which are the main object of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