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변경을 목표로 하는 정관변경에서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regime in the Commercial Law Code to protect class rights of shareholders at amend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김이수(부산대학교)
49호, 387~414쪽
초록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새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추구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한 보통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통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으로는 별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 권리구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제한하거나 당해 종류주식 보다 우월한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관변경을 행하는경우 이로 인해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류주주총회제도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정관변경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35조 1항에서 ‘손해 입을 우려’라는 포괄적 문구만을 두어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정관변경을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가 제안된 종류주식 권리내용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Commercial Law Code, s. 435(1) provides that resolution of class meetingby the class shareholders who are 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variationis needed to accomplish the amendment of articles, in addition to special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 meeting. Class shareholders whose classrights are vari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mayrequire legal remedies to protect its vested rights and benefits. Traditionally,Commercial Law Code has adopted the legislative attitude to protect classrights through 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In the old Commercial LawCode, only restricted kinds of class shares were permissible, reducing thepossibilities to lead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different kinds of classshareholders. But revised Commercial Law Code permits the companies moregenerously to issue various types of class shares. The change of legislativeattitude increases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lass shareholders. In the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sufficient to stickto the scheme of class meeting using only abstract expression “class shareholders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as a precondition to provoke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This article explores effective legal remediessystem to safeguard the benefits of class shareholders under newly revisedlegisl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