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지배구조 사례연구 - Polly Peck 사건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UK Corporate Governance - Focus on the case of Polly Peck International -
윤은경(제주대학교)
49호, 499~527쪽
초록
1980년대 후반 이후 영국에서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파산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리 상법도 2011년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국내 학계의 이론이 확고히정립되지 않은 쟁점과 관련한 조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서는 영미 회사법 및판례법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의문제에 관한 판례법과 관련 기업법 다수가 국내에 소개되어 참조되고 있는 반면,미국 사례들 못지않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등을 야기한 사례들에 대한 소개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영국 대규모 상장회사였던 Polly Peck이 1990년경 당시로는 영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파산을 하게 된 경위와 최근인 2011년 말경에서야 그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을 소개하고, 영국회사법상 Polly Peck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짚고 그 개선방안 및 위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영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Polly Peck의 CEO가 이사회의장을 겸임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있는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행위는 주주인 자신의 이익극대화에 부합하는 한편, 다른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Polly Peck 사건 이후 영국은 CEO와 이사회의 의장의 지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의 보유주식수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는 관행을 유지하는 등 이사와 회사의 이익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회사법에 반영된 확대된 주주이익보호원칙의 영향을 받아 개정된 최근 우리 상법의 해석시에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최적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esult of a couple of big corporate scandals since late 1980s, severalrules have focused o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K. KoreanCommercial Code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reflects such approach. Inasmuch as relevant sec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mmercialCode requires the exact interpretation of themselves, rulings and CommercialCodes in the UK and the U.S.A are necessary to refer to. However, cases ofUK corporate scandals have rarely been introduced, while case studies ofU.S.A corporate scandals have been performed a lot in Korea. In this article,Polly Peck, a large quoted company in the UK, which was bankrupt in 1990swith problems in corporate governance was examined. This article tries toprovide UK’s attemp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olly Peck, oneindividual was act as both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and such directorowne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share capital of Polly Peck. such director’sact was in his best interests, not for other shareholders and other relevantparties. UK report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suggested the separationof the status of chairman and CEO of the quoted company. Following thoserecommendations, quoted companies attempt to prevent conflict of interestsbetween director and company, pursuing long-term interests of the company. In order to procure suitable method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Korea, such approach should be no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