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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5.02 발행KCI 피인용 8

퇴직후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Protecting Trade Secrets with employee post-employment covenants not to compete - Focusing on case law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차상육(경북대학교)

49호, 633~672쪽

초록

이 글은 퇴직후 경업금지약정에 관련한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한 것이다. 미국과우리나라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관한 본질적인 이론구성은 양자를 대비해 볼 때 큰 틀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성립에 있어서 이른바 약인(consideration)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양국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퇴직자의 영업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동일한 요건하에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우리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합적 고찰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법원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관점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에 대해 다소간 불명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점에서 법적안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 피해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나 합의가 약정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아니면 사후적 이유로 유효성에 흠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매우어렵다. 그 때문에 실무에서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나 합의를 영업비밀보호의 결정적인 수단으로서 간주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례의 판단기준 중 대상조치(代償措置)가 반드시필수적 요건으로서는 이해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면 경업금지약정의 판단기준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대상조치(代償措置)에 대하여, 향후 법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산정기준을 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쪽으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 판례에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경업 제한의 대상 직종’이라는 요소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률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주(州) 마다 경업금지약정의 규제에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본거지등을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업금지합의를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률의 규정(Section16600 of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경업금지합의 자체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의 관련규정의 입법태도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summarize the case law about a correlationbetween protecting trade secrets and covenants not to compete in Korea andthe United States. A covenant not to compete is a kind of employment agreementwhose purpose is to restrict an employee’s post-employment activities. Thatcovenants not to compete generally aim to prevent an employee from workingin the employee’s chosen profession, trade, or industry, soliciting a formeremployer’s customers, or hiring the former employer’s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State Case law imposes three main requirements onwhether a non-compete agreement is enforceable. First, the former employee’spromise not to compete must be reasonably related to an interest worthy ofthe former employer's protection. Som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noncompetitionagreements held that a covenant not to compete was unenforceablebecause the former employer had no legitimate interest to be protected bythe noncompete agreement. Second, that covenant not to compete mustcontain reasonable restrictions describing the covenant’s geographical limits,restrictive time period, and description of the employee’s activities to berestrained. The main issues are mainly whether both the temporal andgeographic scope of the restraints imposed are grossly excessive. Third,that non-compete must contain reasonable restrictions not to injury to thepublic interests. The Court believes that the public interest is always served in the enforcement of valid restrictive covenants contained in lawfulcontracts. In Korea case law, it is important for employers relying on suchnon-compete clauses in employment agreements to realize that not uncommonly,korean courts disfavor covenants that restrain competition and often refuseto enforce them. Except in very narrow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of Korea usually deem an unreasonable non-compete clauses to violate Article103 of Korea Civil Act under Korea’s public policy that promotes freedomof competition and an employee’s right to move between jobs. Namely, theSupreme Court of Korea mostly hold that such unreasonable non-competeclause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s prescribed by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the end, such unreasonable non-competeclauses shall be declared null and void in most cases. In sum, whether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the trend in lawsuitsconcern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are minimizing the restrictions onformer employees, who have found employment in new companies, or havebecome self-employed. After all, on that point, it is the same. And finally, one more act is worthy of note. That is the Calnifornia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 (“Section 16600”). The Section16600 provides that “every contract by which anyone is restrained from engagingin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of any kind is to that extent void.”California courts typically interpret the statute broadly and refuse to enforcecovenants not to compete. Consequently, California courts typically invalidatecovenants not to compete. While it may not be so obvious, though, thereare implications for our optimal IT Environment that is required the mobilityof former employees such as Silicon Valley.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49.201502.633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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