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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5.02 발행KCI 피인용 4

미국에 있어서 일조권의 보호

Protection of Solar Access Rights in America

이동수(대구가톨릭대학교)

68권, 1~28쪽

초록

본 연구는 일조에너지에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권리화(일조권)함으로서 현대 국가의 대체 에너지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일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근 구조물이나 수목 등에 의해 토지, 농작물, 건축물 및 태양에너지(열, 빛)수집장치 등에 그늘을 드리움(그림자)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부진, 삶의 질의 저하, 태양에너지 수집장치(태양광 집열판 등)의 작동저하, 교육‧보육‧의료시설 등 태양빛 또는 열이 필요한 시설 등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 또는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에 관한 보호는 일조 지역권(solar easement) 및 일조 수집권(일조 접근권)(solar access right)보호로 이루어 졌으며 종래에는 지역권문제로 논의 되었으나 점차 적극적인 일조권으로 강화 되었다. 미국에서의 일조권 보호법제는 연방 보다는 주 차원에서 다루어 졌으며, 대표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일조 그림자 통제법(Solar Shade Control Act:2009)이다. 동법의 주요내용에는 주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일조 집열장치의 정의 및 설치조건, 설치에 다른 절차,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 및 동법의 적용제외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awaii, Massachusetts, New Mexico, Oregon 주의 Ashiland 시, Wisconsin, Florida, 등의 일조 접근권 보호 규정을 소개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일조권에 대한 법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 보호를 지구단위 보호와 필지단위 보호 및 손실보상을 통한 보호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둘째, 기록에 의한 보호로써 일조 수집장치 등 설치와 그 작동 등을 공적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의 결과에 따라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표본조례를 가지고 있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즉 조닝(zoning)을 이용한 보호 방법이다. 끝으로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제정법이나 조례를 통한 보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조례는 매우 기술적이며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The rights to access and to harness the rays of the sun-solar rights-are extremely valuable. These rights can determine whether and how an individual can take advantage of the sun's light, warmth, or energy, and they can have significant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United States, attempts to assign solar rights have fallen short. A quarter century ago, numerous American scholars debated this deficiency. They agreed that this country lacked a coherent legal framework for the treatment of solar rights, especially given the emergency of solar collector technology that could transform solar energy into thermal, chemical, or electrical energy. The solar access issue is generally though to involve the potential shading of solar collectors by neighboring structures or vegetation. There is, however, another aspect to the solar access issue:public and private restrictions on the use of property, including restrictive covenants in deed, condominium and homeowner association by laws, architectural control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issue of solar access in this paper is separated into two areas:solar easements and solar rights. "Solar easements" refers to the ability of one property to continue to receive sunlight across property lines without obstruction from another's property(buildings, foliage, or other impediment). "Solar rights"refers to the ability to install solar energy systems 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y that is subject to private restrictions, ie., covenants, conditions, restrictions, bylaws, condominium declaration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building cod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①the concept of right to sun light, ②debate to solar access rights especially the doctrine of ancient light, ③Solar Shade Control Act(Cal. Pub. Res. Code 25980-25986(2009)),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solar access law in the United States, etc.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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