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Bemerkung zum Novellierung des Katastrophenschutzsystem in Korea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68권, 211~231쪽
초록
2014년 초반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재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은 글자그대로 행정조직의 통합과 신설에 불과하여 방재행정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별대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방재행정의 기본적인 골격을 규율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에는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방의 중첩적인 방조 관련 기관들과 각 종 위원회,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방제계획체제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첩적인 방재관련 기관들 간의 역할과 권한의 중복, 불명확성, 그리고 중복적이고 혼선적인 보고체계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방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방재활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중첩적인 방재행정체제의 단순화, 현장에 가장 가까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독자적 방재활동 결정권한 및 책임의 이양, 그리고 재난대비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방재행정체제의 개편 내용을 평가하고 방재행정조직을 조직문제를 중심으로 방재행정체제의 후속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Abschaetzung auf die Erneuerung des Verwaltungsystems fuer Katastrophenschtz, die im Ende des vergangenen Jahres 2014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durchgefuert wurde. Nach der Renovierung dieses System wurden die Meerpolizie und die zentrale Behoerde von Fuerwehr und Katastrophenschtz abgesetzt und die zentrale Behoerde fuer Bevoelkungssicherheit neu gebildet. Aber dieser Noviellierungsvorhaben konzentiert sich auf die organisatorische Seit. Deshalb wird die Verbesserung des Katastrophenschutzsystems in funktionellen Hinsicht nicht gewesen. Das Katastrophenschutzsystem in Korea ist immer noch komplisiert, in dem schnelle Schutzmassnahme bei der Kastroffenfaelle blokiert und verzaegert sind. Unter diesem Umstaenden ist es sehr erforderlich, diese System mehr einfach aufzubauen ist und mehre Verantwortung fuer Katastrophenschutz auf unteren Behoerde gegeben wir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