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and model abut improvement t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고헌환(제주국제대학교)
68권, 497~520쪽
초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창설된 이후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관심,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업무추진 계획의 성공적 달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외형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 전제 하에 시범실시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상 내부적으로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인력, 재정, 전문성, 감독형태 등 운영상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경찰에 대한 재평가 차원에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의 목적에 맞게 모형은 정립되고, 그 모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해야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경찰 모형을 정립하고 그 모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에 관하여 검토․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경찰 모형을 제시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모형에 맞게 법적 개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On Feb. 28, 2007, the self-governing police force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launched with the inauguration ceremony. By the way, at that time a year from now,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been management for ten years. at this point of time, if it estimat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estimate successful itself. owe to interest with local residents, academic study, successful achievement of plan, improvement t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ut it is well known of managemental issue that personnel matters, financial affairs, specialty, working form and so on. So now, reestimate in a dimension about self-governing police, the self-governing police would be introspect oneself that model agree to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e, and what is improvement plan about problems. as su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ype model, would be improvement system agree to its model. Therefore, in this study 1t was review and analyse about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presen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ype model and it was considerate on legal improvement agree to model about the major issue come out in the management status, for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for the purpose of doing settled more successful system, and in order that model for enforce to on a national scal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