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good travel Program
신강현(남서울대학교)
68권, 543~566쪽
초록
2002년 최초로 우수여행 상품인증 제도를 시행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들의 저질, 덤핑 상품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여행 신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선택의 확대를 통해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취지가 희석 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인증 수여를 한 뒤 별다른 효과가 없어 오랜 기간이 경과한 지금 시점 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과 우수여행상품 인증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업체가 개발한 우수상품에 대한 보호와 모방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보완과 여행상품의 인증제도 범위 설정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첫째, 여행상품의 개념, 특성, 성격 등 이론적 범위를 설정하여 상품을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우수여행상품의 쉬운 모방성으로 유사상품의 변형 개발 실례를 제시하고 인증제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여행상품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여행상품 인증제도 평가 인증 방법과 여행상품 인증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여행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행상품은 상품개발 독창성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쉬운 모방성으로 상품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사 상품의 가격하락, 의도되지 못한 상품의 질 하락으로 업체간, 상품 간 경쟁만 가중시켜 왔다. 법적제도의 근거 규약도 미비한 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는 불확실한 요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여행상품 인증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국가인증 품질마크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시장개척, 상품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증업체가 이를 신고, 저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품적용 범위 설정과 위원회 선정의 형평성, 공정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여행업체의 독자적인 생존과 유통구조의 확립, 상품명의 개발은 반드시 인증제를 통하여 정착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집행에 있어서 강제성, 구속력이 필요하며 이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범위 설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ravel industry in Korea has growed quickly in quality and quantity since the liberalization measures. However, some travel agents and copy the travel services and packages developed and offered by other agents. This has caused the disturbance in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the certification for excellent travel services and packages. If such a system is introduced, consum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 best one available. In addition, it will add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travel industry by acting publicity campaign for excellent services and program both Korea and abroad. There are several steps which must be taken to introduce and effectively settle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travel program. First, an method of assessment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method should be understood by travel agents and consumer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give incentive to travel agents which develop good travel program.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e careful when they decide the area of application and select committee who will investigate which services and packages are the best. In conclusion, the certification for travel services and package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increase in the rate of competition among domestic travel agents. In order to maintain thi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review travel program and perform quality control and chosen a regular basi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