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sons regardingding the Issuue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4
유경희(동국대학교); 최성호(동국대학교)
448호, 218~234쪽
초록
2014년에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실질적으로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시된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다소 구체화 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도의 판례는 종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발전된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종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실망이 아닌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희망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좋은 판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민사소송법전에 의한 엄격한 해석이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절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망스러움이 있는 소송절차에서 벗어나겠다는 노력이법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알 수 있는2014년도 대법원의 중요판례 라고 할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국민에게는 충분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신뢰받는 재판이 된다면 민사소송법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되찾는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소송당사자 중심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기대하면서 2014년도 민사소송법 중요판결에대한 해설을 합니다.
Abstract
It's possible to estimate the feature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ield duringjudgment of in of important regulations pronounced on 2014 with the one from which security oflitigant's substantial trial right of claim expanded. That it was judgment in the person concerned center at the center of the courthouse to thedelivery location, the argument resumption application and the suit cost burden a litigant faces bysuit procedure, I estimate. Person concerned's difficulty with an argument principle of a civil suit also emphasizesaggressive explanation obligation of a courthouse and considers a person concerned, it stops at thestandard which confirms the conventional viewpoint since putting it in the reach of the resadjudicata, it isn't quite satisfactory, I have that. A courthouse thinks a national trial right of claim is secured maximally I'll abandon the authoritative posture of the existence, and in order to expect it and explain a Code of CivilProcedure to judgment importantly so that a idea of a civil suit may be achieved through ajudicial process in the litigant center.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