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Debates on Director’s Duties and Independence of Good Faith Duty in U.S.
문상일(인천대학교)
16권 1호, 51~71쪽
초록
미국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 이사는 주주로부터 회사경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현대 회사법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의무와 책임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이사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는 이사 행위의 이해관계성 존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져 형성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반면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기준으로 이사의 의무위반 및 책임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법 원리를 기초로 발전된 전통적인 두 가지 유형의 이사의무에 더하여 1993년 델라웨어주 법원은 Technicolor 판결에서 신의의무를 기존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사의 의무로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가 주의의무, 충실의무 그리고 신의의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후 2006년 Stone 사건에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사 의무론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판례는 물론 학문적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회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식회사 이사 의무론의 전개과정에서 도출된 의무의 내용과 이에 관한 주요 판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회사법제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Abstract
Under U.S. corporate legal system, a corporate director, as a fiduciary for his corporations, generally owes a fiduciary duties, such as traditionally a duty of care and loyalty. Originally, most of director’s duties have been developed by the common law and then states’ statutes and courts’decisions have dealt with this issues. The policy issue on director’s duty has focused on the fact that those who manage and control corporations need flexibility to make business decisions and take risks that hopefully will benefit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n addition, a company needs to attract outside directors which may be discouraged by shareholder lit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paying damages. In most situations, the interests of the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are aligned because a successful business benefits both parites. However, inherently, there are times when directors will not act diligently or will seek to self-dealing unfairly. The debate over corporate director’s duty involve whether the director violates any kind of her duti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courts should scrutinize her transactions. Additionally, it has also been significantly debated on the detailed constituency of director’s fiduciary duty. Delaware legislation and case law developed a duty of good faith as a one of the triads of director’s duty concept. In Stone v. Ritter, decided in 2006 after the decision of Disney case, the Delawar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the fiduciary duty of good faith is a subsidiary component of the duty of loyalty. Until recently, the manner of this court decision has been maintainedThis article scrutini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regarding the fiduciary duty for corporate directors based on the important court’s cases and Delaware’s corporate legislation. In sum, the academic achievement resulted from the director’s duty debates has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at such debates and case law identify the detailed contents and components of director’s duties. Such a result also may have a meaningful implication on the future debates regarding this issue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