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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5.02 발행KCI 피인용 6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The System to Prevent the Victims’Secondary Damages due to the Media Reports and its Improvement

강동욱(동국대학교)

16권 1호, 451~477쪽

초록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등, 2차 피해를 심화시키고, 이미 발생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의 수립·실행이 요구된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보도에 관한 준칙이나 지침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롯하여 피해자구제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저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언론기관 스스로 엄격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언론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a crime occurs, the media reports the informations about the criminal victims under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defence, but this violates the privacy of the surrounding people includ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Moreover, these days, as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media sources based on internet are growing bigger rapidly, the aspect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victims due to the erroneous media reports is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And secondary damages of the victims due to those are spreading quickly, wide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 media reports on the victims make secondary damages worse, for example causing a violation of the personal rights and privacy such as the portrait rights of victims. Also, it makes hard for victims to recover from the damages which are already done to them.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the effective system which can prevent secondary damages of the victims,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victims, due to the media reports, should be done previously. To prevent the victims’ secondary damages by media reports, above all, the regulation and guideline regarding of media reports should be suggested in a more clarified way by the types of crimes. And in the training for the media workers, victims’ remed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ge a victims-related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But also the forceful effort of the government is needed to make and distribute the reaction manuals for the media reports. And by preparing strict report criterions for themselves, mass media organizations should suppress the reports about victims. Furthermore, by establishing a policy which intensify the responsibility of them as a public institution, media organizations should be the one who actively protec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6.1.201502.45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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