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An legal analysis on the various aspects of the Trust Fund
송시강(홍익대학교)
16권 1호, 707~770쪽
초록
본고는 기금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기금은 계정의 한 종류로서, 계정 분화의 기법이다. 이는 기금 개념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고, 출발점은 간과되어 왔다. 그 결과,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기금의 명확한 개념을 위해서는 기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금이 자산적인 관리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는 점, 헌법적인 정당화에 의혹을 받기 쉬운 특별부담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은 기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금의 조직적인 측면을 사단, 재단, 영조물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요한 지침을 준다. 본고가 설명하는 기금의 개념, 구조, 체계는 국민연금기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관하여 제기되는 법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the Trust Fund. The Trust Fund is, as a kind of account, a technique of fund accounting. The conception of the Trust Fund starts with this point. Until now, however, concerns and arguments about the Trust Fund have focused on how to handle the Trust Fund in budget processing, overlooked this starting point. This brings about difficulties in distinguishing the Trust Fund with the General Fund, the Special Fund. Another aspects of the Trust Fund have to be observed with attentions, to clarify the conception of it. It is helpful to distinguish the Trust Fund with the General Fund, the Special Fund, that the Trust Fund has the structure which is suitable to asset-managing, is appropriate to manage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Charge, which is easy to cause doubts on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Then, the approach, stereotyping organizations into Associations, Foundations, Corporations, on the aspect of the Trust Fund, gives the guideline to manage the Trust Fund. This article, which explains the conception, structure, system of the Trust Fund, is expected to be useful to resolve legal, political problems on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Health Improvement Charge,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