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Public R&D Expenditure on the Korean Industry
김선재(배재대학교); 이영화(선문대학교)
28권 1호, 71~88쪽
초록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의 공공부문 R&D 투자가 국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산업연관 연장표(2010년 실측표기준)와 2014년 정부의 공공부문 총 R&D지출액 17조 7,810.5억 원을 사용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그리고 후방 및 전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로는 약 46조 3,774.5억 원으로 최초 지출액의 약 2.61배의 생산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54,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산업간 직·간접효과를 포괄한 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인 1차금속제품산업과 화학제품산업은 후방연관효과 및 전방연관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 이들 산업이 한국의 공공 R&D지출로부터 가장 큰 파급효과를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상기 부문이 우리나라 생산 활동에 있어 중간재 수요 및 중간재 공급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분야로서 이들 산업부문에 대한 R&D투자를 상대적으로 높게 배려하는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public R&D expenditure in 2014 on the Korean Industry using input-output table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in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production inducement was 46 trillion and 377.45 billion Won which reached 2.6 times of the total public R&D expenditure 17 trillion and 781.05 billion. The effect of labor inducement was estimated to employ 154 thousand people.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inter-industries, the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industry and the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 industry showed much higher effect of both backward linkage and forward linkage in the Korean industry. Therefore, the public R&D expenditure in Korea has to be focused on those industr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