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서수덕(경성대학교)
28권 1호, 475~500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졌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원조달을 정부, 개인 기업 등의 보조나 후원 등에 의하므로 사회적 책무와 수탁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을 중심으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회복지법인의 회계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규칙의 문제로 회계규칙의 정비문제, 예· 결산 공시 정착의 문제, 감사의 자격 및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예산과 결산보고서의 문제로 결산보고서의 종류에 관한 문제, 결산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작성방법에 관한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셋째, 회계처리의 문제로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문제,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감가상각 미실시의 문제, 수익·비용인식기준의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회계가 향후 추구해야 할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계정과목분류체계를 통일시켜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외부 전문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결산 보고서의 측면에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역할을 하는 자금계산서,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역할을 하는 수지계산서의 3가지를 제시하였고 작성목적 및 작성 방법과 작성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회계처리 측면에 있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식부기제도에서 탈피하여 복시부기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산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기준에 최소한 취득원가와 현행원가를 골자로 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서비스원가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미래에 지출할 자금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depend on government, individuals, and cooperates for their finances, manpower support and supplies. Therefore, to operate efficiently and fulfil obligations,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ystem which provises useful anf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problems of accounting for socisal welfare corporation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n th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relevant studies and literat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cash accounting basis is needed to convert to accrual accounting basis and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is required to be introduced in stead of single entry bookkeeping. Second, it is needed to capitalize the tangible assets and to depreciate them. Third,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consider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eed to be established. Fourth, the external audit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Last. confidence in accounting syste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needs to be fostered amongst peple relating to this area. Their trust and support needs to be developed.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