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U Public Procurement Law - Focusing on 2014 New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41호, 163~189쪽
초록
유럽공동체(EC)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역내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해왔다. 공공조달관련 EU의 지침으로는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 권리구제지침, 방위산업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침의 발전은 유럽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사회ㆍ환경ㆍ혁신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되었다.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방식의 측면에서는 협상을 통한 탄력적 계약방식이 강화되었으며, 혁신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둘째, 낙찰기준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단일한 낙찰기준으로 확립되었고, 비용을 고려한 낙찰을 하더라도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패방지의 측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자율정화제도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변경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입찰이 없이도 계약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 공공조달법제를 참고로 하여 계약의 최고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을 좀 더 확대하면서도, 재량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From the 1970s, the European Community has used Directives to liberalize public procurement market within the Community.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Remedies Directive and Defense Directive were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as revised in 2014 to pursue simplification and to reflect social,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y. The main features of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is as follows. First, flexible contracting type like negotiated procedure are strengthened, and innovation partnership is introduced to enhance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Second, ‘economically most advantageous tender’ is established as a sole award criteria, and ‘life cycle cost’ standard is also introduced to materialize the best value for money. Third, the cases which exclude the bidders is clarified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like self-cleaning is introduced. Fourth, the cases which allow modification of contract without new tendering is clarified.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gives many lessons to Korean law. Based on these less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procuring agency to pursue value for money and establish effective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