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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Telecommunications Review2015.03 발행KCI 피인용 4

IOT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Privacy Protection in Emerging IoT Era

구태언(테크앤로법률사무소)

25권 1호, 15~23쪽

초록

사물 인터넷(IoT)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정책동향은 어떻게 다른지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추세는 결국 사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가 고지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복지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법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첫째, 빅데이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방향으로는 ①‘정의’조항을 개정하여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과 ② 정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IoT 디바이스를 통해 비정형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법령상‘수집’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OPT-IN(사전동의제)”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완화하여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내역을 알리고‘철회권’을 보장하는“Opt-out”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창의적 개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적 규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선순환의 길을 가야만 하겠다.

Abstract

This thesis is featured by how the policy trend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specific protection of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is different. The future trend would be how to make the usereasily understand privacy policy of each service and for the fully informed user to consent the privacy policy. Besides, this dissertation also provided the explanation and its suggestion of EU and Korean guidelines on the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market to help consumers' welfare byusing big data. This thesis also suggests legal amendments in detail.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amendlaw since big data guide line is not enough; (i) chang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delete theportion of parenthesis; or (ii) adding exception to exclude only collection of atypical personal information fromthe legal collection under the privacy laws. Second, it may relieve the privacy laws with the principal of opt-into opt-out with the right to withdraw with the notice on usage to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theparties related to privacy need to create the way of virtuous circle to use an anonymized big data out of personalinformation through the creative way to give consumers understandable privacy policy, co-governance betweencivil and public sectors and reasonable regulation.

발행기관:
에스케이텔레콤 (주)
분류:
전자/정보통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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