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대응 중소기업 정책방안
Study o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alysis and responsiveness SMEs policy measures
신미지(인하대학교); 김종대(인하대학교)
14권, 171~196쪽
초록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국가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 부담 등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조사 결과 선진 국가들은 규제보다는 금융 및 보조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단기 컨설팅지원, 자금 설비 도입지원 등과 같은 단발성 지원정책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은 2013년 기준 83개 업체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지(20.5%), 시멘트(15.7%), 석유화학(13.3%), 폐기물(10.8%) 순이다. 원단위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며, 대기업에 비해 에너지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현행지원제도에 대해 72%가 보통 및 불만, 매우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이유로는 일회성, 단편적 지원 46%, 부처 간 중복적 지원 46%를 차지하였다. 정부지원 중 재정지원 필요사항으로 설비, 장비교체 자금지원 43%, 계측기 설치자금 지원 25%를 차지하고, 기술적 지원으로는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제도 적응지원 40%, 에너지효율진단, 컨설팅 지원 35%를 차지하였다. 정부 지원 사업에 67%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담보설정능력 부족, 예산부족, 정보부족 등이 그 이유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확대, 유사 중복사업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자발적 감축 확대 제도화 운영 등의 기반구축과, 정밀에너지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에 따른 역량강화 정책,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및 중소기업의 소통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By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law in 2015 to achieve the 202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ffectively, prepar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Developed countries are leading to small busines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inancing and subsidies rather than regulation. But Korea is the most one-time support policies, such as support short-term consulting support, financing facilities introduced. Target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ount for 13% of the total of 83 companies based on 2013. Paper (20.5%), cement (15.7%), petrochemicals (13.3%) and waste (10.8%) in that order. The energy dependence of the higher per-unit analysis of SME. 72% of usually, complaints, very dissatisfied about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 schemes. Government for the adapt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for SMEs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nlargement, similar provision redundant business improvement, based on building and expan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small voluntary reduction operations, precision Energy Consulting enlargement, SME training programs established, empowerment policy, funding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ermanent Council of SMEs operating for communication Appeared to be necessary.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