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of the Law policy to Secure the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China people - Focused on the provis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
이상만(원광대학교)
14권, 197~231쪽
초록
인간은 직ㆍ간접적으로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현안인 대기오염의 주원인을 화석연료 사용으로 규정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사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국가에게 경제적 큰 손실을 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정신적 불안감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원자력 안전법제와 관련해서도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진행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함에 있지만, 현행 법제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사전ㆍ예방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중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됨에 따른 원자력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사전ㆍ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서부터 국민이 양호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환경권의 입헌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Abstract
Air pollution that occurred due to economic growth is threatening the health of people and their lives. As a result, Chinese people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is making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Gas emissions have increased in response to the start of the recent winter heating demand, and people have again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put enormous funds toward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gas emissions.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A nuclear power plant is a stable source of energy,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However as seen in the accident in Japan Fukushima, accidents can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Incomplete nuclear-related laws can be threaten the survival of chinese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environmental safet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be prepare to legislate so that chinese people can live in a country with less air pollution. Howeve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people ar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norms of environmental law.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advancing and I take a look at the chang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lso I consider the problems of nuclear power that were exposed in the accident at the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is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China.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I will consider the need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hinese people to be guarantee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e Constitution plan and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right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