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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5.02 발행KCI 피인용 11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A Study on the Private Censorship on the Internet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43권 3호, 181~206쪽

초록

인터넷에서 사기업이 정보의 내용을 심사한 후 원치 않는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일, 즉 사적 검열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사적 검열은 과거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던 사적 검열과 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는 사적 검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실시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이러한 사적 검열이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검열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더구나 사적 검열은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적 검열의 위험성은 입법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그 방안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사적 검열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정성 법리가 있다. 주로 지상파 방송사에 요구하였던 공정성 법리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하지 않다. 둘째, 미국의 배론 교수가 주장하였던 미디어 액세스권 역시 적합하지 않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심사의 기준, 심사 및 삭제 건수, 삭제 정보의 유형별 분석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넷째, 인터넷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사적 검열을 하는 것보다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편이 낫다. 다섯째, 정부 검열이 강화되면 사적 검열의 위험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통신심의는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Private censorship is widely spread on the internet. Internet service companies routinely review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block some of them for various reasons. Private censorship is not a recent phenomenon. In 1967 Professor Jerome A. Barron 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a new free speech right, namely, access to the press is needed as private censorship is as repressive and as pervasive as public censorship in traditional media. Private censorship on the internet can be more dangerous than private censorship in traditional media as internet users cannot notice the very fact of being censored and have no idea of censorship criteria. Private censorship are sometimes coerced by the government, but private censorship is usually don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interests. Private censorship is not the censorship, which are strictly forbidden b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nly prohibits the prior review when the expression of the opinion entirely depends on the administration’s permission. But, it is certain that private censorship restricts the free speech right. Therefore,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private censorship can be upheld only when public interests pursed by private censorship are greater than individuals’ interests restricted by private censorship. Here are possible ways relieving the harms of private censorship. First, fairness doctrine, invented in terrestrial television circumstances, is no more useful in an internet age. Second, access right, advocated by Professor Barron, is not suitable as every internet users can access to internet forum. Third, transparent policy should be guaranteed by law. Every maj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ould open kinds of censored contents, censorship criteria, and numbers of contents reviewed as well as censored. Forth, self-regulation, not by each company but by the industry is desirable. Fifth, censorship by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avoided.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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