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와 사생활의 자유 - 무인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시론 -
Privacy and the UAV
박창석(가톨릭관동대학교)
43권 3호, 281~304쪽
초록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부실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기 관련 정책은 사생활 침해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은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대하여 미국 상공에 무인기 운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시사회의 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항공기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Abstract
Has a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Military unmanned aircraft of the United States, role in counterterrorism operations in Pakistan, such as Afghanistan is well known, but in recent years, and commercial purposes by the private sector also law enforcement purpose, and homeland security by the government interest in use in the United States in non-military etc. is increasing. Reform Act and FAA modernization is established in 2012, it was determined that the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unmanned aircraft system in 2015, to start a normal flight. However, the concerns of privacy infringement potential by flight technical requirements related to safety, including the ability to avoid a collision by sensing the unmanned aircraft and other manned aircraft, in a residential area, problems to be solved are many. In this paper, challenges towards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the regulatory status for non-military unmanned aircraf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ents of the 2012 Act, introduces the legislative trends in the context of national states further, in 2012 at the end.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