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입법과 정책2012.12 발행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선방안

How to Revise Tax Laws for the Software Industry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4권 2호, 83~109쪽

초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면서 수익성이 낮고, 국제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를 분석하면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신규취업 및 고용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경제적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시행할 수 있는 조세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기초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고, 기금사용의 목적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적용유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금액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해야 한다.

Abstract

Despite economic importance of the software industry, most firms in that industry are hardly profitable and competitive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Economic analysis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magnitude of tax benefits for the software industry has been relatively low, while those tax benefits could cause substantial economic effects through creating added value and employment. Based on recognition of such economic effect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develop the software industry as below. First, the employment tax credit should adopt a baseline tax credit for investment of business assets. Second, the tax credi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small-and-medium sized firms and others should support various business activities such as “joint expansion to overseas markets”. Thir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hould be implemented favorably for labor costs of the software industry. Fourth, the limit of application of the small-and-medium sized firms should be expanded in the software industry. Fifth, enough tax credit should be equipped for spendings for the system security products. Last, expenditures for developing the public goods software, such as open software and SaaS,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 credi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facilities.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DOI:
http://dx.doi.org/10.22809/nars.2012.4.2.004
분류:
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선방안 | 입법과 정책 201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