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국가행위이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e Action Doctrine under the U.S. Constitution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2권 1호, 169~209쪽
초록
미국헌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규정들은 연방과 주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와 연관된 사적 행위에만 헌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사인 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주제로 도입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 이외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사인에게까지도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의 기본권 규정을 확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의 개념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행위이론은 특정한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간주하여 헌법이 직접 관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미국헌법상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논의배경을 고찰한다. 그리고 국가행위이론의 양대 분석기법인 공공기능분석(public function analysis)과 국가연계분석(state nexus analysis)을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례로 전개되어 온 국가행위의 개념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미국법원이 국가연계분석을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점과 새로운 ‘유착기준’(entwinement standard)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가행위이론의 국내적 수용문제를 검토하면서 사법부의 기본권에 대한 동적인 의미파악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구체적 입법실현을 촉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pplies almost exclusively to action engaged in by government or to private action that can be fairly attributable to government. The state action doctrine had its birth in the Civil Rights Cases.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Court, contain directly or indirectly all of the main conceptual questions later probed by the courts under the state action doctrine.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first explore those conceptual questions in the facts and opinions of the Civil Rights Cases. Part II introduces the subsequent conceptual history of the Civil Rights Cases and state action doctrine. As to each state action question, this article will proceed chronologically from the Civil Rights Cases to the present day. Part III and IV discuss the "public function analysis" and "state nexus analysis." These parts describe the conceptual history of the public function question under the state action doctrine and state nexus analysis joined public function analysis as one of three relev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presence of state action. As a conclusion, part V explains how we should adopt state action doctrine into the Co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tool for the fundamental right protection under the cognizance of the constitutional effect on the private entity.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