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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입법과 정책2009.12 발행KCI 피인용 6

새로운 헌법의 모색과 방향: 87년 체제의 극복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a New Era

성낙인(서울대학교)

1권 1호, 1~30쪽

초록

22년을 지속한 87년 헌법은 그 사이에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경제 환란도 무난하게 극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정체를 맛보게 한다. 벌써 제3세계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 고통과 간난의 세월을 함께 해 온 헌법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작동하는 가운데 온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국법질서의 기본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혼돈의 와중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실하게 거친 연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무엇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헌법의 모습인지를 그려내야 한다. 민주화된 헌법현실을 반영하고 21세기 새로운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재정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행헌법이 안고 있는 체계부정합성의 해결과 정치제도의 균형 모색은 새 헌법이 추구하여야 할 이정표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정치제도의 새로운 설계가 있다. 새 정치제도는 60년 한국헌정사를 거울삼아 제도에 새로운 역사적 향기를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정부제의 이상을 그려본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It was revised 9 times during 40 years. Instability of constitution reflects directly instability of constitutional reality.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is the outcome of a calling for democracy. During last 20 years, Korea achieved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have experienced two peaceful transitions of government.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constitution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ecks and balances of powers, and rule of law.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pply or amend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dual executive government unless we amend the constitution to adopt the pur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dual executive system still needs to be clearly defined.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an independent, third-type government system would effectively solve such problem. This is the time for political wisdom to minimize problems or confusion in state governance by minimizing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existing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basic direction of revision is to comply with the sovereign will of the people.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DOI:
http://dx.doi.org/10.22809/nars.2009.1.1.001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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