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Victim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강경래(대구가톨릭대학교)
22권 1호, 118~145쪽
초록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2005년의 법률개정에 따라 배상 신청범위에 위자료가 추가되었고, 2012년 1월에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변화과정 없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의 도모, 그리고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상사건범위의 제한과 광범위한 불가사유 등이 지적된다. 이와 달리 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우리와 달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한 피해, 손실 또는 파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 손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가치, 신체에의 상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의료 및 관련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치료에 관련하는 비용, 작업요법, 재활비용 및 일실이익, 그 외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장례비용이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등 손해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거의 모든 범죄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의 「여성에 대한 폭력법」에서는 아동 돌봄서비스, 여비, 당해범죄의 수사 혹은 소추에의 관여 또는 당해범죄와 관련되는 절차에의 참가 중에 발생한 비용 등까지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이러한 것만으로 미국의 배상명령제도가 우리보다 우수하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각국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의 개요와 그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배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United States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government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s will generally pay for：medical and dental expenses, counseling costs,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lost wages or support. Victims：The direct victims of a violent crime is generally eligible for compensation. Some states only compensate victims who were physically injured in the course of the crime, while others also compensate victims of violent crime who were traumatized but not physically injured by the crime. Family members：Families of homicide victims can get compensation to pay the medical bills and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to pay for counseling and loss of support. Some states will compensate family members in certain other types of cases, for example, paying for counseling for family members in cases of sexual assault, child abuse, or domestic violence. Most state compensation programs require that victims. Compensation can be paid even when no one is arrested or convicted for the crime.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원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