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의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U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 Focus on Comparison between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nd Civil Execution
이현재(전남대학교)
39권 1호, 173~211쪽
초록
채권자대위권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실제 운용되는 현상을 실천적으로 파악한 결과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피대위채권이 이전(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순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직접 수령의 인정과 상계제도와의 결합 사용에 있더라도 모두에 쓴 바와 같이 제도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만에 따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직접 수령 및 상계제도와의 결합 사용은 사실상 불가분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을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 파악할 때 그것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이다. 최근의 대법원은 특정채권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통설은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전용범위의 확대’라고 하나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 제도의 적용범위에 당연히 포섭되는, 적극적 활용의 한 측면일뿐이다. 한편, 어느 채권자의 채권실현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실현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측면도 바라보았다. 그것은 중복된 소제기 금지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법적 법리의 적용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위 법리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We examined types of practical u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s a result,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s not limited to preservation of non exempt property but has been serving preservation⋅security⋅satisfaction of aclaim. The purpo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that is preservation⋅security⋅satisfaction of a claim is revealed either when claim to be preserved and claim to be subrogated are all debts or when claim to be preserved is aspecific claim. Even though that is not a result of performanc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creditor itself but combination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nd directreceipt and offset system, a system is not used by intention of a legislator but determined by a usage according to necessity of a user. When we realize that combination usag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nd direct receipt and offset system is practically, indivisibly connected,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ubrogation of a creditor system consist in preservation, security, satisfactionof a claim. Meanwhile, a claim satisfaction of a creditor leads to impossibility of other creditors’ claim satisfactions because of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law suits and effect of Res Judicata. Herein, mediation of interests between creditors is necessa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