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 교회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Religion & Copyright in Korea
손승우(단국대학교); 권세진(서강대학교)
39권 1호, 275~301쪽
초록
종교는 널리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정하고있다. 종교단체는 교회, 성당, 사찰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 선교, 성경공부, 묵상, 찬송, 포교, 생활성서, 종교물품 거래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 저작물의 이용은 오랫동안 치외법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고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종교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물론 종교단체 내부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교회 저작물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본의 2차적 저작물성, 생활성서의 저작권 귀속, 설교의 업무상저작물성, 교회음악과 저작인격권 문제 등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교단체에 내재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교 저작물은 선교와 포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저작물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하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 religion stands out an important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missionary works. The religious organizations create various copyrighted work sand use them for missionary works, worship, hymns, The Bible, etc. In general, the use of religious works has came across a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Korea. As there has recently improv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the copyright disputes relating to religious work shave been increased. There is also few domestic study and internal rules ofreligious organizations on the religious use of copyrighted works. This article examines domestic and abroad copyright issues focusing on church including derivative works of the translated Bible, works made for hirefor sermons, moral right for hymns and ownership for religious books. Given the purpose of religious work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he works by religious groups, it also emphasizes that they should be differently treated from general works.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limitation of copyrights in religiousus of works in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suggests the need of a policyand a rule for allowing a free use of religious works by religious organization sunder certain condi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