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
Curr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강현호(성균관대학교)
27권 1호, 91~133쪽
초록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특히 행정기관들은 업무의 속성상 다양한 정보들을 광범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과 더불어 기타의 다양한 기본권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할 때, 이러한 정보의 적정한 활용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녹색성장’, ‘창조경제’등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축적한 정보는 국민의 세금이나 부담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행정정보에 담겨있는 정보의 내용상 국익이나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기타 공정한 행정업무의 수행 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정보의 공개에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관련되는 이익들의 적절한 조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공개사유에 대한 해석 내지 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바, 우리 나라의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의 공개라는 원칙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세심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판례가 청구된 정보들 가운데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한 판례는 하나의 이정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에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익들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시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locates in the operation of the state for the public welfare. To achieve this goal the administration needs to gather many informations.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and its agencies file up various informations. Among these informations some of them can be distributed for the people, who need them. We live in a society of inform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is society the people can get much benefit out of information. To release these informations for the public might stimulate the public benefits and also make better society. This trend would be coincide with the creative economy, which is the key motto of the current korean president, Park Guen-Hye. In a sens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would be gathered by means of tax or burden of the people. Th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not consider them as their own property but the property of the people.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staffs have to contribute to create public wealth and try to actively to disclose them to support the people. In this meaning it might be legitimate to give the people the right to access to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Because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should contribute to the welfare, we have above all to check, whethe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might bring side effects. Sometimes there are conflicts between disclosure and concealment. This kind of weighing process happens all the time fo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This weighing process would start also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ditions of § 9 in the korean information freedom act, which regulates the informations, which are not to be disclose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clause should be continued further, because it tries to enlarge the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that it orders the agency to disclose the asked informations even in part, if the seperated part can be disclosed. Finally, for the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ditions is very important and it depends on mainly the interests assessment or evaluation. Therefore it is to be requested that our korean courts develop proper evaluation elements and their right values, so that the proces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might become more rational and objectiv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