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불법 개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
A Legal Approach on the Illegal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ons of Sport Organization against Its Members
정태린(연세대학교); 조광민(연세대학교)
54권 1호, 303~314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활동과 일방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개인정보보호법등 적용이 가능한 준거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도에 발생한 O프로야구단의 소속 선수에 대한 원정 숙소 내 생활에 대한 CCTV 촬영 및 기록 활동 사례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법률적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피해자인 선수들은 O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및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둘째, 호텔 측은 O프로야구단을 상대로 하여 법률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피해자인 선수들은 호텔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연구의 말미에는 좁게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훼손된 권리에 대한 회복과 넓게는 스포츠 조직의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cro-analyze a privacy invasion case of a professional baseball team against its athletes in Korea in the view of Korean Constitution, Privacy Protection Act, Criminal Law and Civil Law firstly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for recurrence prevention as second. The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s in Korea have increased quantitatively. However,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increasement, many problems are discovered. It is because the awareness of organizations failed to grow up with the quantity increasement. The illegal inspection case of O professional baseball team is a great example which the treatment its athletes is still leaving at an outdated view.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ree results were deducted. First, the athletes as victim have a claim rights for the damages for illegal inspection. Second, the hotels do not have any rights for liabilities of legal actions. Third, the athletes as victim have a claim rights for damages for torts. Several suggestions were proposed end of the research.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분류:
-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