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Legal Study on Independence Security of Outside Director in Joint-stock Company
신종석(배화여자대학교)
57호, 117~135쪽
초록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로 하여금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 덧 16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요건 이외에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외이사 지원체제의 활성화 및 인프라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y the influence of Economic Crisis in 1998, so called IMF Crisis in Korea, minorityequity was strengthened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addition, AuditCommittee System and Outside Director System have introduced to reinforce the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Outside Director System is expec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supervision of the board. When the board of directors is composed of corporate members who participate inexecution of operation of the corporate, it is difficult for the directors to play their rolesfairly and transparently.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for 16 years but therestill the voice of doubt exist that we should reconsider about if it plays its properly wayand there is a need to give this system evaluation and feedback. As the system designed, outside 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s. However so far it is quite difficult to expect their independency because they are appointedby executives’ suggestion. Besides, lack of professional, limited access to the information,and limited time spending are also the reason to this reasonable doubt to the OutsideDirector System. This article tries to supply the reinforcement of this system via the perspective on itsappointment, information share and resource share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outsidedirector and let this system work in designed way to protect the interest of stock-holder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