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김혜정(영남대학교); 기광도(대구대학교)
26권 1호, 55~84쪽
초록
우리 사회의 양형불균형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되었다. 동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과 ‘합리적 양형’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양형과정에서 준수해야한 양형절차, 양형요인 및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양형과정 및 이유를 공개함으로써 기존 형법총칙상의 제도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721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인 3,721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36.0%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사건 중에서 횡령･배임죄의 선고형 부합도는 91.6%로 나타났다. 셋째로 횡령･배임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횡령･배임죄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결정에서도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관들이 양형결정과정에서 양형기준제도상의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횡령･배임죄의 1심 판결문 전부가 아니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상의 판결문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27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3,721 of sentencing of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11 and December 31, 2013. We used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udges’ application rate KSGS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was 36.0%, and accordance rate of sentence length of KSGS was 91.6%. Such results rates seem to suggest that judges’ are accepting KSGS rather well. After KSGS has been introduced, transparency in judges’ sentencing practices has indeed improved, but other effects have not yet been tested empiricall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