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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5.03 발행KCI 피인용 14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Legal Improvement of Korean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System

김혜경(계명대학교)

26권 1호, 115~150쪽

초록

최근 10여 년간의 국가차원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변화는 회복적 사법을 통한 화해와 조정,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구조의 실질화를 위해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끌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영역마다 미흡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실질적 제도의 발전은 법률상의 개선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 문제점들의 점검과 개선방안의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상 신설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창설한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형벌권의 행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국가는 범죄예방의무와 함께 예방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의무까지 이행해야함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의 범죄예방의무라는 책무불이행의 측면과 복지국가로서의 사회보장의 측면이 중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책임불이행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국가배상적 성격을 가지면서 손해전보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적 성격으로서 최저생계보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책임불이행으로 인한 범죄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손해전보에 가까운 상한선을 설정하되, 유발된 범죄나 과실범에 의한 피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영역은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최저생계보장에 가까운 하한선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과소보호 또는 과소급부 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 has the unique victim right to receive aid from the state in the world. That right was ruled in ninth revision in 1987.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right is that the nation have to support and assist criminal victim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as well as to protect citizen from the crime. The nation is under an crime prevention obligation, so the nation have to owe the duty to recover ordinary life of victim unless discharge his responsibility. As principle of the essentials of national aid obligation, in this study reviewed compatibility of national obligation theory and social security theory. In terms of national obligation theory, criminal victim must receive full compensation from nation equally priori crime. But in terms of social security theory, he is to be aid only basic life possibly not psychologically but financially. Because the social security is to be aimed that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possible for people who struggled to make ends meet, in virtue of redistribution of natioal incom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gal characteristic of the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is both social right and right to live and permit legistration discretion of a legislative organ. But the nation must observe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 prohibiton. In this paper is proposed that first, the pure victim-nonmistake victim- must be protected as full compensation, and then injuries arising victim by himself, negligence victim and overseas-victim have to be guaranteed the minimum cost of living at least. The optimum compensation will be maximum compensation. But in consideration of compensation funding, we have to seek rational limit proportional to essential of criminal victims righ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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