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15.03 발행KCI 피인용 12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Regulating Serious Accidents at Work: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2007

심재진(서강대학교)

15권 1호, 169~209쪽

초록

이 글은 빈번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중의 일부로서 법인의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 배경과 법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를 다룬다.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asks how serious accidents at work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taking place.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CMCHA) 2007 of the UK in an effort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The CMCHA 2007 punishes organis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for their failure to discharge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employees, other persons working for them and persons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HSWA) 1974 in that it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which give rise to dealths. It is also different from corporate manslaughter of the common law, which was abolished by the CMCHA 2007 in that it enables corporations punished without identifying, eg, a culpable director who is to be punished for manslaughter for the same deaths. It is concluded that The CMCHA 2007 was enacted to name their culpability for the deaths properly. In contrast to the two Acts of the UK, the Korean HSWA or the Criminal Act do not directly punish organisations for such organisational failures. As a result, punishment of organisations for serious accidents at work is not properly named, showing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and accordingly very weak. very weak.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15.15.1.006
분류:
사회과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 노동정책연구 201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