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연계(Workfare)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을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실업급여 프로그램과 대상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의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이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1997년 말 경제적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서 대폭 확대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고용보험제도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두 논하여 왔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급여제공은 근로자의 의중임금을 상승시키고 구직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Feldstein, 1976; Mortensen, 1977; Meyer, 1990; Kats & Meyer, 1990). 또한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혜택기간 동안 직업에 대한 탐색기간이 보장되어 적절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Marimon & Zilibotti, 1999). 국내 연구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실증결과들이 혼재되어 왔다(유태균･김진욱, 1998; 유길상 외, 2003; 김철희, 2004; 황덕순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4차(2009년)에서 6차 (2011년) 자료에 대하여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이 결합된 이중차이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성을 취업률, 근로소득, 근로일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보험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취업률은 17.5%p, 근로소득은 일당 47,210원, 근로일수는 35일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가 근로연계적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비중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 알선 등과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결핍되어 있음을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