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40 판결을 중심으로 -
Insider Trading to Use Non-public Block Trade Information
박임출(한국예탁결제원)
29권 1호, 229~252쪽
초록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는 주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위 시장정보로서 기존 상장법인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로는 단속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공개매수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의 집적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일본의 유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데 2014년 3월 13일에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제1심이나 원심 판결에서 법리상 치열한 다툼으로 드러난 쟁점이 많지는 않으나 법원이나 검찰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규제의 적용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행위주체로서의 대량취득을 하는 자의 신분취득시기와 시장정보로서 대량취득에 관한 정보의 성립시기를 동일하게 판단한 점, 대량취득 목적의 매수와 이익취득 목적의 매수를 구분한 점, 기타 주식 등의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이루어졌던 경우의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것이다. 다만, 대량취득을 하는 자와 대량취득을 하려는 자를 동일하게 간주한 점, 원래 계획한 대로 대량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계획에 근거하여 대량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점, 내부자거래로 매수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산정에서 제외된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기간을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formation on block trading is a market information among shareholders. Thus, regulation on listed company's inside information may not useful for insider trading with market information. To cope with this regulatory loop-hol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MA") adopted §174③. CMA §174③ regulates transactions using inside information on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ecurities that may produce an impact on business control.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Kukjedy case(2013도12440) is very significant as the first decision on the application of CMA §174③. It held that mass acquisitor becomes insider as soon as block trading information is produced. And it also distinguished block trading from transactions just for profits. Moreover, it provided rules for calculation of illegal profit. But the decision remained several issues to be studied more. First of all, it didn't differentiate mass acquisitor from person just considering mass acquisition. Then, the Court made decision on the block trading plan which was aborted. Moreover, the Court excluded unsold-shares from illegal profit calculation. Therefore, with various issues including those ones, continued study is required on the insider trading related to the block trade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