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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15.03 발행KCI 피인용 8

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한지희(연세대학교)

13권 1호, 53~89쪽

초록

3년간의 협상 끝에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이하, UNCITRAL 투명성규칙)」이 채택되어 2014년 4월 1일부로 ISDS 중재절차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제투자중재 체제는 ISDS 중재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UNCITRAL 투명성규칙을 필두로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일부 국가들을 위시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ISDS 절차상 투명성 도입의 필요성은 판정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다수의 중재판정부가 ISDS의 절차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UNCITRAL 투명성규칙을 시작으로 ICSID도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여 조만간 UNCITRAL 투명성규칙에 상응하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투명성 도입을 위한 제안을 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개별 IIA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투자중재체제 전반에 걸쳐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아직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투명성 규정이 우리의 국내법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시대에 역행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대적 기조가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우리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정보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들, 특히 국내법 정비는 물론 포괄적 보호정보 목록과 필수적 안보이익과 예외사유를 IIA에서 규정해야 하며, 또한 투명한 행정절차 및 문서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fter three years of negotiation,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 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14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first step toward an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ISA). In spite of some oppositions against this new attempt, there is widespread suppor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its necessity has been confirmed through several ISDS cases, and there are additional movements toward transparency by not only arbitration institutions but also states, such as ICSID which present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stronger transparency provisions like those of UNCITRAL Transparency Rule, and also national states like USA or Canada which stipulated a high-level transparency provisions in each IIAs. These definitely show that the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in ISA and tries to produce more transparent and reliable outcome.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reluctant to introduce transparency in ISA because there is a practical reason behind it. For example,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it concerns about how those transparency provisions will affect the national law system. In that regard, the Korean government’s stance is understandable, but it is time to accept changes and go further.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measures before adopting transparency provisions, such as revision of national law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roviding comprehensive list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xceptions in IIA. Also it needs to prepare measures to keep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ocuments transparent and educate government officers to manage them well.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분류: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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