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의 제문제 - 규정양식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적정성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nal Provisions of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 Focusing on the Unity and the Proportionality Test -
임정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권 1호, 301~326쪽
초록
최근 모 항공사 임원의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되어 온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의 벌칙규정의 체계와 법정형간 균형 여부에 대한 검토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밝힌다.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은 크게 (ⅰ) 항공기라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ⅱ)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ⅲ) 공항이나 기타 항공시설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ⅳ) 보안검색이나 보안계획의 설립의무 해태를 제재하는 규정, 그리고 (ⅴ)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점과 체계의 불완전성, 그리고 법정형간 균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항공보안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동법상 형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항공운항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핵심어:항공보안법, 항공안전, 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
Abstract
The purpose of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s to prescribe standards, procedures and obligations to prevent any unlawful act in airport facilities,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and aircraft and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are various penal provisions such as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Crime of Hijacking Aircraft’,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 ‘Crime of Interference in Airport Operation’, etc.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of amendments and revisions of the Act, the penal provisions of the Act still lack of unity and proportionality. The provisions themselves seem to be clear (For example, the term “in flight(Article 2 of the Act)” means from the time all the doors of an airplane close after passengers board the airplane to the time all the doors of the airplane open for passengers to disembark.), however, the clearness of terms of the Act is not enough for the provisions to be applied to cases due to its lack of unity and proportionality.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the penal provisions of the Act should be revis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