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법적·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A Study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aiwan: An Analysis of Legal & Institutional Bases and Socio-cultural Factors
이경아(호서대학교)
21권 1호, 131~164쪽
초록
본 연구는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 대만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대만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대만여성은 중앙 및 지방정치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보여준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2008년 이미 30%를 초과하였고, 2012년 33.6%에 달하였으며, 지방선거에서 여성 직할시의원(2010)과 현(縣)․시의원(2009)의 비율이 각각 34.1%과 27.4%에 이르렀다. 다음, 대만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인은 선거구제 및 투표제도와 여성할당제이다. 대만은 2005년까지 중앙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비이양식투표제(SNTV)를 채택하였고,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기비이양식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중화민국)은 또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양성평등의식과 여성지위 향상, 사회여성운동 및 정치운동의 확산 그리고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지방파벌정치 및 가족주의 문화 등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aiwan, and to point out its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and socio-cultural factors. Firstl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level of Taiwanese women was higher than one of Korean women in central and local politics. In 2008, the portion of assemblywomen already exceeded 30%, and reached 33.6% in 2012. Second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the constituency system/voting system and gender quota system in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aiwan enforced the midium-major constituency system/ SNTV system favorable to women until 2005. On the other hand, She already adopted 10% gender quota system in 1947. Thirdly, the major socio-cultural factors which exert a strong influence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re the generalization of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the elevation of status of women, the diffusion of social(feminist)/political movements, and tradi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faction politics and familism.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