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이익조정
Earnings Management of Chaebol through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김정교(부산대학교); 김혜리(부산대학교); 김정호(신라대학교)
44권 2호, 543~585쪽
초록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이용한 부의 이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발표에 따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의 운영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로 유추하면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기회를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로 이전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결과 발표와 재벌지주회사에 대한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의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투명성을 다각도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1년-2009년 중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기업투명성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체제 전환을 전․후로 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과 밖의 기업 간 이익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다.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계열회사의 이익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전과 후의 발생액 및 실물이익조정을 분석한 결과,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이익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표본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높은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실물이익조정은 대리변수에 따라 유의한 반대 영향이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서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체제 내 계열사에서도 내부거래가 존재함을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원회는 실물이익조정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추가해야한다. 추가분석에서는 주 분석의 가설2의 대응표본 문제를 고려하여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사용하여 대응표본을 재구성하여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분석의 가설2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내와 체제 밖의 이익의 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발생액조정과 실물이익조정의 대리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 점에서 기존연구에 공헌점을 가진다.
Abstract
Based on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point out probability of tunneling using chaebol’s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earnings quality betwee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and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before and after of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nd firms' transparency improvement effectiveness resulting from chaebol’s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using a sample of chaebol’s affiliated firms subject to external audit. from 1996 to 200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ing from accruals and real earning management of before and after of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ccruals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is improved, while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is worsened. To result of hypothesis 1, listed firms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unlisted firms i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unlisted firms have low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listed firms i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by resulting from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Second,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while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low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To result of hypothesis 2, both affiliated firms inside and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bigger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of earnings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to unlisted firm. Third,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by reducing accruals earning management. To result of hypothesis 3,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to both listed and unlisted firms. While real earning management shows significantly opposite influence depending on proxies. These result is equal to as pointed out KFTC on existence of internal trading of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as well as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Consequently KFTC must add management and supervision about real earning management to the restriction of act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ditional analysis examines that we perform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s a way to reduce sample-selection bias in our study. The results equate to hypothesis 2’s result. This paper contributes to in the existing research in relation to the holding company. Because it examines overall analysis on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inside and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and consider both accruals and real earning management proxy. Also it supplements result of non-identity because of that previous researches analyzed almost using only listed firms and has high preciseness by including both listed and unlisted firms.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