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의미와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현황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Meaning of Gun Control System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U.S.A Gun Control and Implications
장인호(한성대학교)
26권 1호, 373~408쪽
초록
최근 2015년 연초부터 세종시ㆍ화성시ㆍ옥천군ㆍ김포시 등에서 민간인의 엽총난사 등과 같이 총기를 이용한 여러 총기사고들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총기관리ㆍ감독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총기는 위험성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총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총기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더 증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총기관리ㆍ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일정연령미만ㆍ마약알코올중독자ㆍ금고이상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가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관련허가를 받을 수 없고,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보관은 파출소ㆍ지구대ㆍ경찰서 등에서 보관하며 총기출고 역시 경찰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총기관리ㆍ감독으로 인한 살인 등 총기범죄 및 사고를 미리 충분히 안전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2월 16일 입법부는 본회의를 열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총기와 관련된 사고는 국민의 생명권ㆍ재산권 등 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안전ㆍ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적절한 총기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총기 관련법제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기관리ㆍ감독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비롯하여 총기 관련법의 제정ㆍ개정과정 및 그 관리ㆍ감독실태를 살펴보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등의 기본권과 공공안전ㆍ사회질서유지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ation in shock after a violent rampage left many people dead and the gunman dead. It is not the absence of a gun control law that causes accidental deaths. The government should restrict the sale and use of guns by establishing a gun control law. Explosive substances requires much effort for safety management because of the basically risk. The risk of explosives is increasing actually explosives accidents and crimes have been happened repeatedly and explosives used gunfire recently. A government spokesman said the governm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on gun control. Gun control in the U.S. has long been a very controversial topic with powerful pro-gun groups such as the NRA opposed to any laws that might ban guns. South Korea's basic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explosives is “guns, swords, explosives control Act” was enacted in 1961 as many amendments have been made. However, the Act has increased complexity gradually because of the technical expertise of explosiv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s explosives control and considers enactmentㆍamendments.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