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완화와 징벌적 배상의 보험담보
The Mitigation of “expected or intended” exclusion and insurance coverage for punitive damages
김재형(조선대학교); 김세권(조선대학교)
26권 1호, 287~321쪽
초록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고의로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적 벌금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미국의 추세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의의 보험사고를 보상하는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중시 경향에 따라 책임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담보가 분명하게 보장된 여러 가지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합리적 기대의 원칙과 같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보험회사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의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적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는 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절대성은 크게 퇴색된 셈이다. 이제 책임보험에서 고의사고 면책 원칙이 보험계약 이론의 구성원리로서 절대성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책임보험 이론의 초점이 피해자 보호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보험 계약 관계에서는 고의사고 면책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주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직접책임 또는 대표자책임 모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는 51개 중에서 3개주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도입되었기 때문에 처벌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어있어 보험적용은 아직 무리한 발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인정이 늘어가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적용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Abstract
There is controversy on the proposition that insurance is not available for injuries or damage intentionally caused. Especially in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hot controversial on this proposition. The supporters of this proposition argues that it would be against “public policy” to allow insurance to cover injuries or damage intentionally caused by the policyholder. Lately, however, there are an array of intentional torts for which insurance coverage is expressly provided under liability policies. For example, insurance coverage is available for defamation, disparagement, trademark infringement, misappropriation of style doing business, unfair competition, infringement of copyright. Under well-established insurance policy interpretation principles such as contra proferentum and the“reasonable expectations”doctrine, insurers cannot escape their coverage obligations for these types of claims based upon the “expected or intended”exclusion even though these types of claims result in injuries or damages that typically are intentionally caused by the policyholder because the policyholder reasonably expects that the coverage the insurer expressly agreed to provide will, in fact, be provided. Besides,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assumption that insurance promotes intentional wrongdoing. Further, there are competing public policies that favor the enforcement of an insurer’s agreement to provide coverage under its policies and the need to compensate the victims. So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holder can obtain insurance coverage for punitive damag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