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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출판학연구2015.04 발행

출판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제도 설계 및 분쟁 해결의 연구 :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의 시점에서

In the Publishing Industry, international system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tudy of dispute resolution : perspective of the User's convenience improvement

田北康成타키타야스나리(릿교대학 사회학부)

41권 1호, 73~86쪽

초록

출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존재와 이용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제도의 제도 설계 및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 및 미래의 권리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제도의 설계 및 운용을 전제로 한 논의, 권리자 및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판례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의 편리성의 시각에서 각종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며, 동시에 사용자 측의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일본에서 전자출판 사업을 펼치고 있는 17개사의 ‘이용 약관’에 대한 조사보고를 실시했을 때의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국제간 거래나 전자 데이터화가 진행되는 전자출판 산업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존재 및 역할의 변화를 살펴본 후 유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지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ublication, should have real users and user's behavior. At that time, the purpose of system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research of various problems related to dispute' is to protect of current and future's Owners. In addition, most of research shows, discussion of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management, disputere solution between owner and business operator, and precedents interpretation. So, perspective of user's convenience of individual-centered is not there is a research for various system, and research is not enough about dispute resolution for User side. In this research, we will study about the publishing industry, It have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electronic data, especially will see the publishing industry's movement, changes from 'possession' to 'use'. It base on Writer's Data Analysis in Japan, research report of 17 companies "Terms and Conditions" of Electronic publishing busines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ave international insight to improve Us ability, as watching the presence of national and changing of the role, from the side to protect user's right and dispute resolution.

발행기관:
한국출판학회
분류: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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