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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04 발행KCI 피인용 6

한미 FTA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egislation Amendments and Its Effects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Patent-Drug Approval Linkage Under Korea-US FTA

조재신(전남대학교); 김병남(단국대학교)

26권 1호, 409~443쪽

초록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결과는 향후시판방지 제도 및 특허도전 의약품의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 규정에도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의약품 특허등재 서류 검토 시 일관된 검토 기준에 따라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 시도된 바 없는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가진 미국이나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약산업분야의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투자한 R&D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그동안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국가로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 지배력을 끌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확산될수 있다. 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소지가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 신약 시판허가 시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할 경우로 한정되고,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ecause the patent register listing of patented medicines with Korea-US FTA compulsory effectuation affects the marketing and sale prevention system and incentives on the drugs challenging patents, the patented drugs must be registered list due to the consistent review criteria for the listing. It is very important to refer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ith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being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recovery of huge R&D funds because of needing huge R&D funding and long-term investment concerning drug development by comparison with other business sectors. In that regard, the United States as a distinguished country with development of original drugs will try to get the most out of patent-drug approval linkage system to elevate the highest market share. Also the controversial debates on the evergreening strategy of dominant pharmaceutical producers may be spread widely and highly. Although the patent-drug approval linkage system is at a level to be a threat to our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we'll have to make systematic efforts to minimize the damages that can occur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atent-drug approval linkage into the domestic marke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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