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Regulating Controlling Shareholders’ Agency Problemwithin Chaebol
서정(김&장 법률사무소)
64권 5호, 186~240쪽
초록
재벌의 소유ㆍ지배 구조는 소수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내부지분을 토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controlling minority: CM) 구조이다. CM 구조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벌의 편법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들은 CM 구조에서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 지배집중의 영속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규범적 요청인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양쪽 모두의 관심사이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했고,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성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은 재벌의 빼돌리기성 내부거래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영미의 제도 계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영미의 제도는 소유분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것이어서, 정작 계수된 많은 제도들이 재벌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3년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재벌의 CM 구조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재벌에서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지배주주를 직접적으로 수범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거래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공정성 및 상당성에 대한 내용적, 절차적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상당히 촘촘한 그물망을 펼쳐 놓았다. 다만, 사업기회의 범위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울러, 빼돌리기성 내부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 chaebol, because a dominant family exercises control with only a small equity-holding, a sharp disparity exists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In a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like chaebol, the controller reduces managerial agency costs but creates its own agency costs. Furthermore, the disparity exacerbates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Many of socially controversial affiliated transactions inside chaebol are attributed to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Korea has adopted U.S. style corporate governance rules and provisions to deter corporate agency problems. Unfortunately, U.S. style rules are more focused on dispersed ownership companies, and they have proved ineffective to address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in chaebol. In Korea, the affiliated transactions have been of interest not only from corporate governance field, but also fro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hereinafter, ‘MRFTA’).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ven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RFTA promulgated a new provision, Article 23-2, in 2013. Article 23-2 prohibits unfair support to a specially related party. More specifically, chaebol controller and his/her families are not allowed (i) to involve a transaction with a company under unfairly favorable terms to them, (ii) to usurp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of the company, and (iii) to involve large scale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The controller may face criminal charges as well as cease and desist order and surcharges from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23-2. Article 23-2 is the attempt to directly address controller’s agency problems in a chaebol system. It is expected to minimize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between companies and the controller. By doing so,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chaebol companies could have better protection of their interest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