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소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우용상(이화여자대학교)
20권 2호, 87~119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세회피금액이 큰 경우 경영자의 사적소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대리인비용이 높은 경우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 분석결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대리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원활하지 않기때문에 경영자는 조세회피로 창출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사적소비에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 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자의 사적소비를 복리후생비로 측정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로 인해 창출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경영자의 사적소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 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성장성이 높은 경우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소비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The empirical result based on the analysis with companies listed on KRX from 2001 to 2013 shows that tax avoida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ax avoidance occurs often whe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mpany is weak or agent cost is high. Because monitoring on management is not effective when the governance structure is weak or agent cost is high, management spends cash in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which is additionally earned from tax avoidance action. In additional analysis, there is no evidence whether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has an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However, foreign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measured by welfare expenses. This result means that it is less possible that additional cash from tax avoidance is spent on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when foreign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is high. The hypothesis is partially supported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is significantly weakened in case of high growth of a compan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perquisite consumpt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