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반영한 저작물에서 창작성 논란과 그 영향: 역사소설, 뉴스, 사진, 3D 프린팅 디지털 모델을 중심으로
Controversies of Originality in Copyright Works Based on Facts: Focused on Historic Novel, News, Photograph, 3D Printing Digital Model
설민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449호, 43~63쪽
초록
이 글은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 가운데 역사소설로부터 출발해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저작권의 보호범위로 편입되어온 뉴스, 사진,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산업기술을 대표하는 3D 프린팅의 기초를 이루는 디지털 모델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의 반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인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안적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해 사실과 관련한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한국법원의 입장을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의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사실을 소재로 하거나 현실을 투영한 저작물 내지 새로운 기술적 발전의 결과물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 보호범위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그 첫 단계인 창작성 인정여부조차도 엄격하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형사적 구제조치가 민사적 구제조치보다 폭넓고 법원의 심리 부담이 이 큰 한국에서 피할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opyrighted works based on facts, starting from historic novel to the news, photograph in the order of progress in technologies and it ends with 3D printing digital models which may be important for future industries.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how courts have recognized subject matter of copyright and scope of protection in copyrighted works based on facts focused on analysis of precedents in U.S. and Korea comparative, especially Korea courts' stance in recent Supreme Courts and lower court opinion. Both U.S and Korea courts grant protection of copyrights based on facts whether it is traditional subjects or new technological progress outcome though it may differ slightly in details. Relatively, Korea courts keeps on strict attitudes recognize finding originality which are beginning of infringement. This difference may be justified by Korea's reliance on criminal remedies 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over-burdened court system.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